내년 건보료 7.19% 동결…"반도체 호황에 수입 증가 기대"

최근 5년 당기수지 흑자·준비금 30조2000억원 고려

정부지원 1조1000억원 증액…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도 유지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뉴시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이어온 데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같은 211.5원으로 동결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 7.09%로 전년보다 1.49% 올랐다. 이후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동결됐다. 올해는 7.19%로 1.48% 인상됐지만 내년에는 다시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보험료율 동결에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과 내년도 수입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준비금은 3.5개월분인 30조2000억원이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역시 동결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만 건강보험 지출 확대 요인은 이어진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에 추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함께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에는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197만명에게 연간 6000억~8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 136만명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은 현재 10%에서 올해 12월 7%로 낮아진다.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추가 인하한다. 중증 당뇨병 지원 대상도 1형에서 중증 2형까지 확대한다.

치과 보장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대상은 기존 5~12세에서 5~13세로 넓어진다.

복지부는 보험료가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희귀·중증난치질환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