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수사부터 산재은폐 적발까지…노동부, 우수 직원·팀 특별 포상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홈플러스 임금과 상여금 체불 1546억원 전액 청산부터 10년간 해외로 도피한 체불사업주 구속,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의 산재 은폐 적발까지 노동권익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현장에서 성과를 낸 공무원과 부서가 특별포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과 산업안전 분야 우수 공무원 24명과 우수 부서·팀 28곳을 대상으로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지난 7월 고용 분야에 이은 두 번째 포상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19개 부서와 공무원 16명이 선정됐다.

서울남부지청 홈플러스 체불대응전담반은 전국 단위 체불신고 창구를 일원화해 임금과 상여금 체불액 1546억원 전액 청산을 지도했다. 성남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수석수사팀은 임금체불 뒤 10년간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하고 체불임금 2억7000만원을 청산했다.

대구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과 산업안전 합동감독을 벌여 불법파견과 체불임금 28억원을 적발했다. 경기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는 ‘광역 AI 수사대’를 운영하고 자체 감독 체크리스트 앱을 개발해 수사업무 효율을 높였다.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한 사례도 포함됐다. 서울강남지청 노동기준감독과는 연예기획사와 치과, 회계법인 등을 전수조사하거나 압수수색해 체불 금품을 적발하고 시정했다. 부산북부지청 노동기준조사과 수사전담팀은 감독과 수사를 연계한 태스크포스를 꾸려 고액 체불이 발생한 병원을 전수감독했다.

개인 수상자들의 강제수사 성과도 눈에 띄었다. 서울관악지청 국정원 감독관 등은 PC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출퇴근 시간 조작 자료를 확보해 초과근로수당 5억6000만원 체불을 적발하고 시정했다.

고양지청 장윤희 감독관은 주거지가 확인되지 않던 피의자에 대해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집행해 검거했다. 서울청 박준서 감독관은 배달서비스 주문내역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의 실제 거주지를 특정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노동자 권리구제 분야에서는 양산지청 김석진 감독관이 여성 노동자 다수가 포함된 6억원 규모 체불사건에서 4억3000만원의 직접 청산을 이끌었다. 서울청 최소연 감독관은 언론사와 아동관리시설 등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사건 187건을 처리했다.

광주청 우호정 감독관과 천안지청 박성균 감독관 등은 장기 미처리 특이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한편 신규 감독관 멘토 역할을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9개 부서와 공무원 8명이 수상했다.

부산청 건설산재예방감독과 등은 소규모 건설현장 상시 패트롤과 공공 발주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관내 건설업 사망자를 전년 26명에서 7명으로 줄였다. 경기청과 고양지청은 폐기물 수집·처리업과 물류업 등 산재가 잦은 취약업종을 선정해 지역 특화 예방점검을 추진했다.

서울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 광화문119혁신팀은 관내 약 1만개 사업장을 오픈채팅으로 연결하는 실시간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했다. 서울청 건설산재예방감독과는 광화문 대형 공연의 무대 설치와 해체 과정에 상주 순찰팀을 투입해 현장 안전을 관리했다.

산재 은폐와 중대사고에 대한 수사 성과도 포상 대상이 됐다. 강원지청 고경은 감독관은 외국인 노동자 사망 현장을 압수수색해 불법 하도급과 증거 조작, 산재 은폐 시도를 적발했다.

광주청 조기훈 감독관은 대형 도서관 붕괴사고 발생 직후 초동대처와 압수수색을 통해 도급구조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구속했다. 경기청 구진경 감독관은 외국인 노동자 폭행이 발생한 사업장 2곳과 대형 물류센터의 산재 은폐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현장 예방 시스템을 직접 구축한 사례도 선정됐다. 대구청 김준연 감독관은 이중언어와 AI 실시간 상담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안전점검 앱 ‘오늘의 안전’을 자체 개발해 소규모 사업장에 보급했다.

양산지청 손희주 감독관은 맨홀 출입허가제를 운영해 재해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시설 안전보건관리체계 모범 표준안을 제작·배포했다.

중부청 선옥남 감독관은 공정안전관리(PSM) 취약사업장에 연속 컨설팅을 실시하고 Claude Code를 활용한 정보자동화시스템을 자체 구축해 사업장과 상시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동부지청 민서진 감독관은 중대재해 쟁점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70%의 사건 처리율을 기록했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특별한 성과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원칙이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