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북미대화 페이스메이커 역할 할 것…권력분산 개헌 필요"

프랑스 국빈방문 계기 르몽드 서면 인터뷰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프랑스 니스 코트다쥐르 공항에 도착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북미 대화 재개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며 "이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이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계기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 기사를 이날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 국빈 방문을 앞두고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이란 파병 압박이 점증하고 있는 한미 관계와 관련해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그의 접근법에서 전통적인 동맹 개념을 넘어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에 맞게 동맹을 조정하려는 의지를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방비를 늘리고 안보에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등 한미 동맹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모든 갈등을 해결해야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통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부터 점진적인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역사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랑스 방문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 온 양국의 우정이 미래를 향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4월 방한 당시 호르무즈 해협 사태 대응 '독립군 연대' 구상과 관련해선 "국가 간 긴밀한 협력,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특정 분야에서 실질적인 행동이 가능한 국가들과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며 "자국 안보를 스스로 확보할 전략적 역량을 높이면서 기존 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가 실패하면서 생긴 정치적 위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희생을 치러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르몽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 중인 개헌안에 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은 이 대통령의 부분적 개헌 구상을 소개했다.

이런 개헌론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법제도 문제에 대해선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권력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개혁과 관련해선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현대와 미래의 전쟁 형태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