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에 폭행, 성 착취물 유포한 10대 여학생들…반성했다며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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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또래를 폭행하고 물고문하거나 성 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이들이 반성하고 있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공동상해와 특수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9)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6)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18일 또래인 C양이 자신들의 친구를 폭행했다고 생각해 C양의 집을 찾아가 범죄를 저질렀다.

C양의 집 안으로 들어간 A양은 흉기로 위협해 C양을 욕조에 들어가게 한 뒤 물고문했고, B양은 밖으로 나오려는 C양을 폭행했다. 이들은 C양을 이삿짐 상자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걷어차고,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거나 치약을 삼키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이같은 폭행으로 C양은 척추 부위 염좌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성범죄도 드러났다. A양은 같은 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에서 또래들과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일행 중 하나였던 D양에게 벌칙으로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B양은 이 영상을 넘겨받아 같은 달 말 피해자의 남동생 등 여러 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유포했다.

재판부는 A양과 B양에 대해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이어서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과 A·B양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