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화재·재난 시 긴급구조 통신 먼저”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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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 통신이 일반 통신보다 우선 전송되도록 한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 처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7일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고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최우수 사례는 2건이다.

먼저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 처리’는 대형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소방대원의 통신이 우선 전송되도록 한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특수서비스’ 요건을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소방청, 통신 3사와 협의해 현장 소방대원의 통신을 일반 사용자보다 먼저 전송하도록 했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인공지능 바이브 코딩으로 창업기업 통합 관리 웹앱(PROB)을 용역 없이 자체 구축’이다. 기술사업화는 여러 지원 기관의 창업 관련 정보 공유가 필요한데, 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은 외주 개발 시 수천만 원의 예산과 수개월의 시간이 드는 제약이 있었다.

이에 담당 사무관이 인공지능 바이브 코딩을 독학해 개발에 나섰고, 별도 예산 투입 없이 3000개 이상의 창업기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밖에 우수 사례로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요금 인상 없이 모든 데이터 요금제로 확대한 과제 ▲입주민이 부담하던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전수조사와 통합 보상체계 구축이 선정됐다.

장려 사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침해사고 선제 대응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방안 수립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한 AI·AX 분야 청년 인재 성장 지원 ▲전파 올원데이(All One Day)를 통한 산불 특별재난지역 재난대응력 회복 지원 등 4건이다.

구혁채 1차관은 “앞으로도 인공지능·과학기술의 대전환과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