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싱가포르·일본·뉴질랜드·몽골과 세정협력 강화

임광현 청장, 세무당국과 실용외교

AI 세정부터 체납징수까지

제55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총회 수석대표단 모습. ⓒ국세청

국세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국의 세정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해외재산 은닉과 조세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세정 전환 경험을 알리는 한편 국가별로 필요한 분야에서는 실무협력과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8일부터 9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5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했다고 11일 밝혔다.

SGATAR는 아·태 지역 세무당국 간 세정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조세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 발전, 신뢰 구축, 역량 강화를 통한 세정의 미래 설계’를 주제로 인공지능(AI) 도입 등 급변하는 세정 환경에서 세무당국의 역할을 논의했다.

임 청장은 ‘AI 시대 위험관리 및 인적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국 국세청이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전략과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전용 AI 인프라와 AI 인프라 보안대책, 전문인력 양성 등 AI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설명해 회원국들의 관심을 끌었다.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예산 확보와 디지털 격차 문제를 질문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 AI 대전환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대통령·국회 설득 과정과 ‘Pre-filled 서비스’ 등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SGATAR를 계기로 주요 협력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국가별 세정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싱가포르와는 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위해 상호합의와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등 국제조세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속세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운영에 관한 한국의 경험과 가상자산 과세 제도 운영에 관한 싱가포르의 경험을 교환하기 위해 실무자 수준의 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뉴질랜드와는 체납자의 해외재산 은닉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납징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했다.

몽골과는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에 맞춰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몽골 국세청 직원들에게 금융정보 자동교환 운영 경험 등 K-세정을 전수하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과는 지난 8월 부임한 타카노리 아오키(Takanori Aoki) 일본 국세청장과 첫만남을 가졌다. 양국 간 오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징수공조와 조세범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주요 활동지역인 아·태 지역 세무당국과 우호 관계를 이어가면서 상대국과 서로 필요한 부분을 주고받는 실용 외교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