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다시 쪼개지는 LH…주택개발·주거복지 분리

국토부, LH 개혁방안 발표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사옥.ⓒ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두개 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기관과 주거복지·토지비축 담당 기관을 나눠 주택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된다.

정부는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설계한다. 주택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해 얻은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해 주택도시자산공사에 출연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정책 추진 동력을 얻을 계획이다.

현재 LH가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한 만큼 역할을 분리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매년 커지는 재무부담도 기관 분리 원인으로 꼽힌다. LH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7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6000억원 증가했다. 부채비율도 217.7%에서 230.8%로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업계 전문가들과 기관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조직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이 분리되면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된지 17년여 만에 다시 조직이 이원화된다.

국토부는 ‘LH 개혁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방안에 구체적인 LH 부채 배분 방식과 기관 운영 구조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