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지방 이전 종사자 정주여건 개선 위해 파격 지원” [일문일답]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350여개를 내년부터 차례로 이전 추진한다. 정부는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이전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오는 4분기 발표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자회견을 열고 “정주여건 개선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파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선도이전에 착수하는 등 수도권 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아 집중 배치한다. 또 자족적 정주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역 산업·대학과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과의 일문일답

Q.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적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2차 이전에서는 기업 유치나 정주여건 개선 등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있는지.

(김 장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여러 앵커 기업이나 연구소,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함께 이전함으로써 연쇄 효과를 내고자 했던 측면이 많이 부족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이전하는 혁신도시 본래의 전략 산업들과 연계한 기관을 집중시키겠다는 것이 큰 원칙이다.

전주권의 경우 기금운융본부가 이전한 후 별다른 변화가 없어. 다만 최근에는 국민은행이나 기타 여러 은행들이 전주권으로 모이는 효과가 있었다. 원주도 의료산업이 발전하면서 의료기관이 발전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이러한 부분이 실현되도록 준비.

Q. 오늘 발표에서 금융위가 제외된 이유는? 수도권 정부부처 중 외교부 통일부는 대상 아닌 이유와 발표 시기가 4분기로 밀린 이유가 있나.

(윤 장관) 오늘 발표로 해당 기관이 제외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전 대상기관을 4분기에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는 것.외교부와 통일부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후 2030~2033년 입법부 분원 개원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예정이다.

Q. 법무부, 성평등부는 이전 대상으로 지정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해당 부처를 우선한 이유는? 남은 중앙행정기관은 어떤 순서로 지정되나.

(윤 장관) 올해 4분기 중 확정하겠다.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행복도시법'에 명확하게 이전대상 아니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있는 부처만 우선 언급했다.

Q. 앞서 김 장관이 2차 이전계획 10~11월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4분기로 발표돼. 일정이 바뀐건지? 또 이전기관 직원 정주여건 활성화를 위해 세종 이전처럼 주택 특공도 고려중인지.

(김 장관) 시기는 조금 늦어진게 맞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하고 지방정부, 노조와 소통이 필요하다. 또 준비 과정에서 국정감사가 끼어있어. 국정감사 기간에는 활발하게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늦출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빠른 시간에 가는 기관 근무자들에게는 더 많이 지원할 예정이다. 속도감을 내기 위해 민간 건물 임차도 검토하고 있다.

주택 특공은 1차 이전시기에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다만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다. 조금 더 검토할 시간과 의견 수렴이 필요해 오늘 발표에는 제외됐다. 향후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Q. 발전5사 통폐합 발표했는데 본사 소재지는? 또 가스공사 석유공사 통합의 경우 양사 재무구조 차이가 있다. 가스공사는 통합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주주 반발 가능성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허 치관) 본사 소재는 논의중이다. 필요하면 국회 동의도 팔요하고 노조 등과 논의·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활성화하겠다.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통합에 따른 문제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두 회사 기능이 에너지 공급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통합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