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공소취소' 발언에 공개 우려…"연대·합당 논의 시점인데"

"매우 우려 갖고 보고 있다"

"동지적 결합" 강조

조국 신중론에 거리두기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신중론을 두고 "매우 우려를 갖고 보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조국혁신당을 윤석열 검찰정권에 함께 맞서온 '동지'로 규정하면서도 양당 간 연대·합당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조 전 대표가 공소취소 추진에 정치적·법적 역풍 가능성을 거론하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조 전 대표는 우리와 같이 윤석열 검찰정권의 사선을 넘은 동지 아니냐"며 "매우 중요한 우리의 동지"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 중 하나가 조국혁신당과의 연대와 합당에 대한 논의 아니겠느냐"며 "그런 가운데 좀 더 조국혁신당과 연대와 합당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같이 가는 동지적 결합이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를 갖고 보고 있다"며 "이 정도 말씀드리고 추후 대변인 논평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과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조작 사실이 실제로 확인돼야 한다는 점 등을 짚었다.

이 대통령 사건 가운데 2심에 계류된 사건까지 공소취소 대상에 포함할 경우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이런 점들을 무시한 채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1심에서 공소취소가 가능한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안을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에는 3선의 어기구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정문 의원을 선임하기로 했으며 위원에는 이강일·정준호·박지혜·임미애·백승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 간사는 김주영 의원이 맡는다. '2027 충청권 하계 유니버시아드 지원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장철민·강준현·이정문·임호선 의원이 선임됐다.

강호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임호선 의원,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남인순 의원,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현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첨단바이오산업 부스트업 전략지원 TF는 이연희 의원이 단장, 전진숙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