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잡으려 총까지 꺼낸 日, ‘긴급 사살’ 81건…출국세 520억 투입

주거지 출몰 곰·멧돼지 지자체 판단으로 즉각 사살

곰 출몰 5만건 넘어…지난해 13명 목숨 잃어

출국세 3배 올려 곰 대책에 520억원 투입 논란

일본 아오모리시 주거지역에 출몰한 곰의 모습. ⓒTBS 방송 홈페이지 캡처

일본이 주거지역에 출몰한 곰을 총기로 즉각 포획할 수 있도록 도입한 ‘긴급 총기 포획’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다. 도심까지 내려오는 곰이 급증하면서 기존처럼 경찰 통제와 포획 허가에 상당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긴급 총기 포획 제도는 지난해 9월 개정 야생조수보호관리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곰이나 멧돼지가 주거지역에 나타나 주민 안전을 위협할 경우 지자체장이 판단해 엽사에게 총기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전국에서 81건의 긴급 포획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파트와 주택가 등 사람이 밀집한 지역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월 센다이에서는 아파트 부지에 약 10시간 머물던 몸길이 1.5m가량의 곰이 긴급 포획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곰 퇴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재원 마련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 7월부터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관광여객세를 1인당 1000엔에서 3000엔(약 2만 8000원)으로 3배 인상했다. 당초 오버투어리즘 대책과 관광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가 명분이었지만 환경성은 올해 곰 포획·생태 조사 등 곰 피해 대책 사업비 62억엔 가운데 60억엔을 출국세로 충당했다. 벚나무 등을 해치는 외래 해충 방제에도 6억엔이 투입됐다. 관광객에게 걷은 세금이 사실상 일반적인 야생동물 관리 사업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곰 피해가 이미 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대응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25회계연도 일본 전역의 곰 목격 건수는 사상 처음 5만건을 넘어섰고 곰 공격으로 13명이 숨졌다. 엽사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까지 겹치자 일본 정부는 긴급 총기 포획에 참여하는 엽사의 수렵세를 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곰이 산을 넘어 도심 생활권까지 침범하면서 일본의 곰 대책도 ‘발견 후 대응’에서 ‘즉시 사살과 개체 수 관리’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