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주택공급에 30조 ‘집중’…SOC 예산은 21.1조 ‘동결’

SOC 사업 지출 구조조정해 주택·미래 모빌리티에 재배분

공적주택 21만8000가구 공급…보편형 임대주택 신설

자율차 예산 731억→8801억원…공공기관 이전에 1810억원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6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주택 공급에 30조원을 투입하며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드러냈다.

1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어 69조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관행적 예산이나 예산 집행이 부진한 도로·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9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분야별로는 주택공급 관련 사업이 포함된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 41조7000억원에서 내년 47조9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 늘었다. 예산 증가분이 반영된 셈이다. SOC 예산은 올해와 같은 21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올해 24조6000억원에서 내년 24조원으로 6000억원(2.5%) 감소하는 반면, 기금은 38조2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6조8000억원(17.8%) 확대된다.

이주열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기금 45조원 중 대부분이 주택도시기금이고 미래대응기금이 4조원 정도로 처음 편성됐다”며 “예산안 제출 시 기획예산처에서 관련 법률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임대 물량, 17.2만가구로 확대…자율차 예산 대폭 증액

구조조정과 신규 편성을 통해 확보된 예산 중 상당 부분은 공적주택 공급에 투입된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8조8000억원 증가한 30조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가구+α를 공급하기 위해 내년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가구 등 총 21만8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공급 예산 중 6조2000억원을 신규 편성해 3만3000가구 규모 보편형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보편형 유형은 역세권과 중형 면적 등이 반영된 임대주택으로 건설형 2만600가구, 매입형 2000가구, 전세형 5000가구로 공급된다.

보편형 임대주택 전체 물량의 50% 이상은 청년에게 배정한다. 서울 도심을 비롯해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도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예산도 올해 1300억원에서 내년 2319억원으로 확대한다.

최병길 주택기금과장은 “보편형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가 17만2000가구 공급된다”며 “보편형은 새로운 사업 유형이 생기면서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가 늘어나고 공공분양은 비슷한 수준인 것은 맞지만, 분양을 줄이고 임대를 늘리는 방향은 아니다”며 “기존 공공임대가 열악한 입지에 좁은 주택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보편적 임대주택은 우수 입지에 면적을 넓혀 서민부터 그 위까지 커버하도록 하겠단 취지”라고 덧붙였다.

프로젝트하이낸싱(PF) 대출을 받은 조기착공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 사업에는 1696억원 예산이 신규 반영됐는데,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약 4만가구 규모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율자동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 예산도 약 9000억원 확대된다.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은 자율자동차 분야에 투입된다. 자율차 관련 예산은 올해 731억원에서 내년 8801억원으로 10배 넘게 급증하면서다.

국토부는 자율차 실증도시를 내년 5~6곳으로 확대하고, 투입 차량을 현재 200대에서 3000대로 늘린다. 무인형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를 전국 50곳에 지원하고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SOC 예산 21.1조로 동결, “필요 사업엔 적기 반영”

반면 SOC 예산은 올해와 같은 21조1000억원으로 동결됐다. 주요 사업별로 가덕도신공항에 4311억원, 새만금신공항에 1200억원이 배정됐다. GTX-B노선에는 3662억원, 강릉~제진 철도 건설에는 4450억원이 투입된다.

SOC 예산이 동결된 배경에 대해 이 정책관은 “도로망이나 철도망 계획이 종료되고 내년 계획이 만들어지다 보니 도로나 철도 예산 규모는 줄었다”면서도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선 적기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에 SOC와 주택분야도 반영돼 있다”며 “SOC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사업이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예산 1810억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지만 어느 기관이 어디로 갈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예상치를 총액으로 반영했다”며 “자기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기관들은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