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산 1년 새 2배로…내년 9조2417억원 편성

올해보다 4조5901억원, 98.7% 증가

국민성장펀드 1조원…K-민생지킴대출 신설

청년미래적금 1조7000억원…가입요건·기여금 확대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7회계연도 금융위 소관 예산안은 9조2417억원으로 편성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9조241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한 미래 성장산업 투자와 서민금융,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 재정을 집중한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2027회계연도 금융위 소관 예산안은 9조2417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4조5901억원(98.7%) 늘어난 규모다.

주요 사업별로는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1조550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1조828억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 2조855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국민성장펀드에 1조원을 투입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재정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AI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운용규모를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까지 넓힐 예정이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는 500억원을 편성했다.

공공부문이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사업 주체가 돼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에는 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 가운데 30억원은 청년 핀테크 기업의 AI 기술 실증과 사업화에, 20억원은 AI 전문인력 양성에 사용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은 1조828억원 규모다.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는 정부재정 5274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내년 총 2조7800억원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햇살론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올해 2조3300억원에서 내년 2조4800억원으로 1500억원 늘어난다. 햇살론 유스는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확대·개편한 'K-민생지킴대출'도 새로 도입한다. 관련 예산으로 3000억원을 편성하고 민간자금을 더해 총 6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인 차주다. 최초 100만원을 연 4.5% 금리, 10년 만기로 빌려준다.

6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후 상환 실적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미소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과 최대 3000만원의 은행권 징검다리론으로 연계한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권을 채무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5000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는 2조855억원을 투입한다.

청년미래적금에는 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일반형의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대형 정부 기여금 지급률도 기존 12%에서 15%로 높인다. 지방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납입액의 25%를 지원하는 별도 우대트랙도 신설한다.

정부 기여금 확대 혜택은 올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급률과 소급 절차는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아동의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는 146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면 정부가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에는 88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4억원 이하 비(非)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전세·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중단 위기에 놓인 주택 건설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에는 50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으로는 각각 351억원과 71억원을 반영했다. 신고자에게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를 상한 없이 지급한다.

금융위의 2027회계연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