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국토부 내년 예산 69조 ‘역대 최대’…공적주택 21.8만가구 공급

올해보다 6.2조원 증가…주택 공급 예산 30조원

PF 이차보전·앵커리츠 도입해 주택사업 착공 지원

자율주행차 3000대 투입…GTX 등 주요 SOC 추진

국토교통부 전경.ⓒ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으로 편성했다.

공적주택 공급을 21만8000가구 공급하고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착공을 지원하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피지컬 AI 등 미래 신산업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1일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9.9%(6조2000억원)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회계 예산은 24조6000억원에서 24조원으로 6000억원 감소한 반면, 기금은 38조2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6조8000억원 증가했다.

분야별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와 같고, 사회복지 예산은 41조7000억원에서 47조9000억원으로 14.9% 늘었다.

2027년도 국토부 예산안.ⓒ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관행적 예산과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 9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재투자했다.

우선 주택 공급 예산을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 확대한다.

공적주택 공급 물량도 19만4000가구에서 21만8000가구로 12% 이상 늘린다. 유형별로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에서도 역세권 입지와 중형 면적 등을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는 6조2000억원을 신규 투입해,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청년에게 지원하고 청년 월세 지원 예산도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늘린다.

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 사업장이 조기에 착공하면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주거시설 PF 대출 이차보전 사업’에는 169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개발사업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에도 1000억원을 배정한다.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모두의카드’ 예산은 올해 5580억원에서 내년 8652억원으로 늘어난다.

청소년 유형 신설과 시차출퇴근 인센티브 등 혜택을 지속 확대해, 내년 955만여명의 가입자를 반영한 조치다.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사업도 예산을 올해 2104억원에서 내년 2453억원까지 늘려 확대한다. 이에 따라 출퇴근 광역버스 증차, 2층 전기버스 보급 등 안정적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준공영제 노선을 267개에서 281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과다한 대기시간 문제를 비롯해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운영비를 541억원에서 979억원으로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 미달 시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840억원을 투입해 지속 추진한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도 예산을 9000억원 확충해 정부의 재정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자율자동차 분야 예산을 올해 731억원에서 8801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광주를 포함한 5~6개 실증도시에 자율주행 차량 규모를 200대에서 3000대로 확대하고, 무인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전국 50곳에 지원하며,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오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기체 확보와 버티포트 등 인프라 구축에는 419억원, 국가 AI 드론 훈련센터 구축과 인재 양성 등에는 668억원을 배정한다.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예산은 5336억원에서 5560억원으로 확대된다.

AI·AX, 미래 모빌리티, 탄소중립, 지역균형, 기업지원 등을 비롯해 UAM, AI 시티 등 국정과제 대형 신규사업 등에 5560억원이 투입되고, 국호위성 3·4호 제작을 위한 신규 예산으로 167억원, 스마트 건설 등 피지컬 AI 분야에 585억원이 반영됐다.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 조성에는 신규 예산이 1000억원 배정됐다.

주요 SOC 사업으로는 GTX-B노선에 3662억원, GTX-C노선에 716억원을 투입한다. 강릉~제진 철도 445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2150억원, 남부내륙철도 2006억원도 반영됐다. 가덕도신공항에는 4311억원, 새만금신공항에는 1200억원을 배정했다.

이와함께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 활성화지역(원도심)을 지정해 청년·문화·예술인·창업가 등 정착을 유도하는 신규사업으로 294억원, 관광형대중교통 도시 및 스마트건설지원센터 등 구축도 각각 31억원 70억원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SOC 유지관리에 예산이 5조3000억원으로 확보됐으며 지하안전관리 및 화재관리 페달 오조작 방치 지원 및 친환경차량 안전관리 등 국민 안전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김헌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온전한 국토교통부 예산이 경제 도약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