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기후부 예산 25.7조·전년比 18.3%↑…전력망·재생에너지 방점

첨단산업 전력·용수 1.9조…한전 5000억 출자

재생금융 1.5조…전기차 2.1조·43만대 지원

녹조·수질개선 5986억…도시침수 예방 815억

가습기 배상 2447억…지출 2.7조 구조조정

기후부는 2027년 예산과 기금 총지출을 올해보다 18.3% 늘어난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이천시 장호원읍 한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에너지·녹색전환 투자를 확대하며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기후부는 2027년 예산과 기금 총지출을 올해보다 18.3% 늘어난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증가액은 3조9737억원이다.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 사업도 포함됐다.

기후부 추계 기준 에너지 대전환 예산은 올해 2조5683억원에서 내년 5조4449억원으로 2조8766억원 늘어난다. 전체 예산 증가액의 72.4%에 해당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용수 기반시설에는 1조9351억원을 투입한다. 전력 분야가 1조5489억원, 용수 분야는 3862억원이다.

전력 분야에서는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5724억원을 투입한다. 비수도권 등 전력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변전소를 미리 구축하는 수요유치형 변전소와 전기품질 안정화 설비에는 각각 658억원과 360억원을 배정했다.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196억원과 송전망 지중화 27억원도 예산안에 담겼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에 5000억원을 현금 출자한다. 기후부는 한전의 누적적자가 약 35조원에 이르고 연간 이자비용만 약 1조원 발생하는 만큼 출자를 통해 재무 부담을 덜겠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한전이 부담했던 취약계층과 학교 등의 전기요금 복지·특례 할인 비용 3500억원도 재정에서 지원한다. 출자금을 합치면 한전 관련 지원은 8500억원 규모다.

용수 분야에는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1196억원과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81억원을 반영했다. 호남권 사업은 관로 신설과 동복댐 증축, 비상도수터널, 나주댐 농업용수 대체공급, 하수 재이용 등으로 구성된다. 총사업비는 3조6654억원이다.

충청권에서는 하루 20만t 규모 정수장과 30㎞ 관로 설계에 26억원, 지천댐 타당성조사에 55억원을 투입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출자금은 2500억원이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올해 6480억원에서 내년 1조5108억원으로 133.1% 늘어난다. 이 가운데 공장 지붕 태양광 융자 예산은 1229억원에서 5440억원으로 4.4배 확대된다.

전남 영광군 염산면 일원에 준공된 영광풍력발전단지. ⓒ뉴시스

햇빛소득마을 연계형 ESS 구축사업인 커뮤니티솔라 예산은 984억원에서 2347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도 21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은 2143억원에서 2967억원으로 증액했다. 가정형 태양광에는 750억원을 투입해 지원 대상을 10만가구에서 20만가구로 늘린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올해 1조6114억원에서 내년 2조1403억원으로 32.8% 증가한다. 보조금 지원 물량은 30만대에서 43만대로 늘리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는 전환지원금을 도입한다. 화물차는 약 3만6000대에서 6만1000대, 승합차는 3800대에서 4700대로 확대한다.

반면 전기차 충전시설 예산은 5508억원에서 3457억원으로 줄어든다. 충전기 보급 목표도 7만1950기에서 4만9222기로 축소된다. 기후부는 충전기 보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만큼 양적 확대보다 접근성과 급속충전 기능 고도화에 중점을 둔다는 입장이다.

히트펌프를 활용한 열에너지 전기화 사업에는 올해보다 약 5.5배 많은 859억원을 투입한다. 단독주택 중심의 사업을 공동주택 실증으로 넓히지만 대상 단지와 설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계의 녹색·저탄소 전환을 위한 자금 공급 규모는 8조7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전환채권과 녹색지방채 지원을 신설하고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냉매기기 교체에는 200억원을 투입한다.

기후재난 대응 투자도 강화한다.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등 도시침수 예방 예산은 221억원에서 81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2개 도입에는 30억원을 편성했다.

녹조 등 수질개선 투자는 올해보다 74.7% 늘어난 5986억원이다. 국가 주도 녹조 집중관리 사업에 1048억원을 투입하고 상수원 조류경보제 전 지점에 초분광센서를 활용한 원격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을 위한 정부출연금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447억원으로 늘어난다. 피해구제 제도의 손해배상 체계 전환에 필요한 재원이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약 2조7000억원이다. 햇빛소득마을 지원을 직접융자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꾸고 노후 경유차 5등급 지원과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설치 등 마무리 단계 사업의 예산을 줄였다.

예산안은 오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확정된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 전환을 이끌며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