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대법관 반려 안타깝다…'이 사람 싫다' 말만 말고 만나라"

"대법관 공백 피해는 국민 몫"

"이재명·조희대 직접 만나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1일 오후 대전 중구청사에서 '호의의 선순환이 세상을 바꾼다'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데 대해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인 만큼 만나서 풀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 석학교수인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대전 중구청사에서 열린 '호의의 선순환이 세상을 바꾼다' 특별 강연에서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을 두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행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무조건 임명하려는 것도 맞지 않다"며 "결국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해결해야지 공문으로만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싫다'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절차가 늦어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만남을 통하 논란 해소는 국민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며, 이게 두 사람의 권한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에 팽배한 진영 대결을 풀기 위해 관용과 자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