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의 재정위기 타개책은 '제 살 깍아 먹기'

7조 부채에 기금 차입과 미지급금 추가로 빚 구레 더 깊어져

정책사업 이재명 도정 계승하고, 김동연 도정은 일몰 기조

추 지사, 붕괴된 재정인사시스템 복원에 즉각 나서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최규원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제 살 깍아 먹기'식 통제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지사는 '사실상 부도'를 선언하며 도민에게 재정 불안감을 안겼던 것도 모자라 기준 없는 쿼터식 삭감으로 민생·복지 분양의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며 "그 책임과 피해를 실·국과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영역으로 무책임하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심각한 '오류의 되풀이'와 '숨겨진 빚'을 지목했다.

국힘은 "도는 3000억원의 세수 추계 오류에 이어 사업수입 추계에서도 260억원을 부풀리는 등 재차 오류를 범했고, 이번 추경에서 해당 금액을 삭감했다"며 "채무 7조원이 무리하게 기금과 지방채를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발생했음에도 추경에서 또다시 통합재정안전화기금 750억원을 일반회계로 돌려쓰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당연히 지급해야 할 상생발전기금 1407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납액 1303억원을 방치하고 미뤘다"며 "기존 7조원의 부채에 기금 차입와 미지급금 등 총 3460억원이 추가되면 집의 굴레는 더 깊어진다."고 부연했다.

정책사업 부분에서는 이재명 도정 정책은 계승하면서 김동연 도정 정책을 일몰시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힘은 "이재명 도정의 청년기본소득 163억원과 농어민기회소득 215억원은 4분기 미편성액이 추경에 편성돼 살아남았다"며 "김동연 도정의 상징이었던 장애인·예술인·체육인·아동 돌봄 기회소득은 모두 감액됐고, 중점 추진되던 RE100 등 예산 역시 169억원이나 대거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국힘이 2차 추경에서 삭감된 자체 사업 중 1363개를 분석한 결과 필수 예산인 인건비와 물건비 총 426억원의 기계적 삭감, 자치단체 이전 경비 총 571억원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감액해 시군에 막대한 재정 부담 전가, 공공기관 관련 예산 1535억원 삭감, 민간모조금 및 위탁사업 348억원 삭감, 도민 수요 반영된 주민참여예산과 실효성이 입증된 예산까지 무원칙 예산 편성 아래 일몰되거나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힘은 "이번 경기도의 2차 추경은 도 발전을 좌우할 기반 투자는 기약없이 미룬 채 부족한 재원은 시군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거나 실·국과 산하기관 및 민간의 주머니를 털어 메우겠다는 전형적인 '제 살 깍아 먹기 삭감' 이자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2차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현미경 핀셋 검증을 통해 무원칙하게 삭감된 필수 복지·민생예산을 바로 잡기 위해 실·국별 할당식 획이ㄹ 감액 지양하고 사업별 타당성 심사에 근거한 감액으로 전환, 재정위기를 이유로 김동연 도정 정책 삭감하고 이재명 도정 정책을 되살린 근거 규명, 이미 계약·집행 중인 사업과 국비 매칭 사업은 원칙적 보호 기조에 불가피한 조정에는 대안 제시, 도민 생명·안전·돌봄과 직결된 민생예산은 최우선 보호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이번 '재정 비상 선언'에 이은 '정기 인사 올스톱' 사태는 추미애 지사의 일방통행식 불통행정이 나은 또 다른 도정 대참사"라고 지적하면서 "추 지사는 국힘과 일체 소통·협치하지 않는 독불장군식 도정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붕괴된 재정·인사시스템 복원에 즉각 나서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