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집·결혼·출산까지 국가 지원…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

출생부터 교육·구직·자산·주거까지

내년 청년 재정투자 43조3000억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청년의 취업부터 주거, 자산 형성, 결혼·출산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국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청년 재정투자를 43조3000억원으로 늘려 출생부터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8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에 따르면 청년 관련 재정투자는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어난다.

결혼·출산 지원부터 크게 달라진다.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생애 1회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2027년 7월부터는 출산 시 1000만~20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한다. 지원금은 연간 4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같은 시기 '아동기본수당'도 도입한다. 0~1세는 월 최대 60만원, 2~12세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혼인·출산·입양세액공제와 저출생 관련 현금성 사업은 재정지원 방식으로 개편·통합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도 낮춘다. 청년월세 지원 소득요건은 기준중위소득 60%에서 100%로 확대한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지원 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린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청년층에 집중한다. 새로 공급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50% 이상을 청년에게 배정하고 지원한도를 높인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도 신규 공급한다.

자산형성 지원은 아동기부터 시작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해 출생부터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청년 기회자금'을 지원한다. 취업 준비를 위한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한다.

청년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소득공제도 추진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신설한다. 지방 사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인원은 4000명에서 1만명으로 2.5배 늘린다.

대학생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 구독을 지원하고 기존 전공과 AI를 결합한 'X+AI 전환 교육과정'도 새로 만든다.

취업 지원은 첫 일자리 진입부터 경력 관리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개편한다.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5만명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생 6만명이 참여하는 첫경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연 720만원의 채용 장려금을 지원한다.

프리랜서 경력과 자격증 등 다양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칭 '커리어뱅크'도 도입한다.

창업 청년에게는 교육부터 투자 유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패키지'를 제공한다. 창업 초기에는 월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해 휴·폐업 이후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취약·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취약 청년 3000명에게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하고 고립 청년 6000명에게 생활권에서 참여할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군 복무 청년은 '병내일준비적금'을 통해 월 최대 55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한다. 청년문화패스는 기존 공연, 전시, 영화, 도서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정부는 출생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지원을 모두 적용받을 경우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경우를 가정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