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적측량 1790건 품질 점검…재산권 보호 ‘고삐’

50일간 합동점검…394건 표본검사·11개 업체 현장 확인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지적측량 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지적행정의 품질 관리에 나선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0일간 ‘2026년 지적측량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인천시를 비롯해 10개 군·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참여한다. 기관 간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해 지적측량 성과의 객관성과 검증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실제 처리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품질 검증이다.

시는 최근 1년 동안 처리한 지적측량 1790건 가운데 394건을 선정해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측량 성과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지적확정측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관리 실태도 점검 대상이다. 현재 관내 31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관리와 측량 실시 여부 등을 서면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지적측량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된다. 인천에 등록된 11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 기술인력과 측량장비를 비롯해 사무소 운영 상태 등을 확인하고, 법정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향후 국토교통부와 군·구 행정실적 평가 등에 반영해 지적측량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적측량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세밀한 점검을 통해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