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소통 확대…서울 ‘신통기획’ 운영 개선

기획 초기 현장답사부터 주민참여단 참여

온라인 아카이브 공개 범위 확대

서울특별시청. ⓒ데일리안DB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 차를 맞아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와 현장 소통을 확대하고, 기획 이후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신속통합기획은 7월 말 기준 총 311개소가 선정돼 추진 중이며, 이 중 192개소가 기획을 완료했다. 참여자 의견청취와 정비사업정상화 특위 현장점검 결과 기획 초기 주민참여 확대와 기획 완료 이후 지속적인 관리·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소통 강화 ▲후속절차 신속 지원 ▲정책이해도 제고를 중심으로 3대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획 초기부터 주민참여를 확대해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기획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앞으로는 기획 초기 현장답사 단계부터 ‘주민참여단’이 직접 참여해 지역 현안과 주민 의견을 공유하고 기획 방향 설정에 함께 논의한다.

기획 중 주요 쟁점이 발생할 경우 설문조사, 현장 간담회, 온라인 아카이브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필요시 주민이 자문회의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소통채널도 다양화한다.

동시에 기존 ‘주민참여단’ 중심의 협의에서 나아가, 구역지정 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의 10% 내외를 협의주체에 포함해 주민참여의 대표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획 이후에도 후속 절차 관리를 강화해 조기 착공을 적극 지원한다.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 통합심의위원의 참여를 확대해 기획단계부터 향후 통합심의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사전에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계획 완성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통합심의 신청 전에는 신속통합기획 주관부서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통합심의 시 기획에 직접 참여한 신속통합기획가(MP·MA) 또는 기획 자문위원이 참여해 기획 취지와 핵심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합심의 1회 통과를 목표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끝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다각화해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주민 이해도와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 공개 범위를 기획완료 구역에서 기획 중인 대상지까지 확대해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또 정비지원계획 수립 매뉴얼을 제작·공개해 사업 참여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치구 신청을 받아 구청, 동주민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에서 ‘찾아가는 신속통합기획 이동전시’를 개최해 정책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좋은 정비계획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의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며 “기획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을 만들고, 기획 이후에도 후속절차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계획의 완성도와 사업의 속도를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