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연이틀 중앙·지방 협력 강조…"지방 소멸 문제 심각"

27일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

李 "지방 실질적 권한·재정 확대 노력 계속"

정주 여건 개선, 청년 정책 관련 부담 완화 등 제안 나와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균형 발전, 생존 존략"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을 만나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 강화 및 지방 주도 균형 성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핵심 과제로 꼽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세우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 지방 소멸 문제는 양 측면에서 동시에 심각하게 대한민국을 위기에 이르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주거·교육·복지·문화를 포함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서 전국의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 내야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각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잘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고, 또 이를 토대로 지방에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지방우대 특례를 새롭게 계속 발굴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묶는 집중 투자를 통해서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더욱더 촘촘하게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존하며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필수"라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보폭을 맞춘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진 오찬 간담회에서는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 확보, 주민이 체감 가능한 정주 여건 개선, 통합돌봄 안착 지원, 청년 정책 관련 지방정부의 부담 완화 등 지방정부 측의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김문근 충북 단양군수는 "지방 인구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보건과 의료, 복지, 주거를 아우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담인력과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방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부처별 청년 정책 예산을 기초 지방정부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면 지역의 청년 수요와 특성에 맞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안을 경청한 뒤 "현장의 중요한 행정 수요가 국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 주체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방정부'라고 불렀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잘 보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 심의·의결 기구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5곳의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 지방의회 주요 인사들도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9기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 △지방 균형 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방향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 등 5개 안건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 전략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단체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강조하면서 "당적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들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직자라는 점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있는 자리는 달라도 주민들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협력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결국 지방 분권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