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복구 지연 되풀이 막는다…공공시스템 중요도 재분류

행안부, 공공 정보시스템 1만5033개 A1~A4 등급 확정

정부24·112시스템 등 73개 국가핵심 시스템 지정

국민 안전 분야 22개로 가장 많아…관세행정 뒤이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공공 정보시스템 1만5033개의 등급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전면 재조정했다. 국민의 생명·안전이나 일상생활, 국가 기능과 직결되는 시스템은 국가핵심인 A1 등급으로 지정해 재난과 장애에 대비한 보호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A1부터 A4까지 새로운 등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해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보시스템이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아 복구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기관 규모나 사용자 수보다 서비스 중단이 국민 안전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등급 기준을 바꿨다.

대상 시스템은 민간 전문가의 실무 검토와 일반행정·지방행정·안전·경제·사회 등 5개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심의 결과 A1 등급은 73개로 전체의 0.5%를 차지했다. A2는 157개로 1.0%, A3는 671개로 4.5%, A4는 14132개로 94.0%다.

각 기관이 신청한 등급 가운데 국민의 생명·안전과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은 등급을 올렸다. 중요도보다 높은 등급을 신청한 시스템은 하향 조정했다.

A1 등급은 국민 안전 분야가 22개로 가장 많았다. 관세행정 15개, 재정금융과 보건복지 각각 11개, 행정 기반 8개, 국토교통 6개가 뒤를 이었다.

A1에는 112시스템과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정부24, 주민등록시스템, 수출입 통관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홈택스와 고용24, 지진정보시스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철도 승차권 예약발매시스템도 국가핵심 시스템으로 지정됐다. 확정된 등급은 공공 정보시스템의 보호 수준과 재해복구 체계를 정비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구현모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면 등급 재분류는 5개 분과별 촘촘한 심의를 거쳐 15033개 정보시스템 하나하나를 국민 생활 영향도 관점에서 신중하게 심의했다”며 “확정된 등급에 맞춰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전면 재분류는 정보시스템의 중요도를 사용자 수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살펴본 것”이라며 “확정된 등급을 토대로 중요한 시스템은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 어떠한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국민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