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해 NLL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총력 대응

관계부처 합동 대응방안 마련

단속 강화·불법어구 강제철거 등 추진

서해 북방한계선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방안 ⓒ통일부

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서해 NLL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곳이지만, 일부 외국어선은 남북 간 군사세력이 밀집해 우리 측 단속 세력의 접근이 제한된다는 점을 알고 불법조업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 해경과 해군, 해수부, 지자체 등 단속세력 31척을 투입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어선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시켰다.

정부는 NLL 인근 해역에서 단속 활동이 제한된다는 외국어선들의 인식을 불식하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해 북방한계선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대응 방안에는 △NLL 이남 전 해역의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활동 강화 △불법어구 강제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역량 강화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등이 담겼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해양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해역으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