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조작기소 특검' 신중론…김한규 "국민공감 적어" 김영진 "의견 들어야"

김한규 "조작기소 심했다는 여론 조성되지 않아"

김영진 "與의원들, 국정과제 1번 아니라고 생각"

김한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영진 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연관있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당장 법안 처리에 나서는 데 어려움이 있단 분석에서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CPBC라디오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당내 기류에 대한 질문에 "일단 민생을 챙기는 일을 먼저 해야 하지 않나"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조작 기소라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정말 심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 조작기소 특위가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여론이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 작업을 선행하지 않고 다시 특검법을 바로 처리한다는 것은 현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며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최대 쟁점인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 조항과 관련해선 "'공소취소 규정을 빼고 특검을 해야 하지 않나',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검사가 독자적으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지 않나'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아직 국정과제 1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충분하게 국민적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심의 바다에서 과연 국민들이 그 문제(조작기소 특검법)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형사사법 체계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필요할지 충분하게 국민적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어려워진 민생,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집중해야 될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그런 것을 잘해 나가면 국민들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생각의 지점들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이 대통령과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말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총 12개의 사건에 대해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공소 유지 업무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법안에 대한 국민적 반발과 당내 우려가 커지자,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법안 처리 문제를 판단하겠다며 법안 논의를 미뤄놓은 바 있다.

이 문제는 앞서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지난 24일 MBC라디오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바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발언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사위 소속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 역시 전날 MBC라디오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공감한 뒤 "기소가 잘못되고 또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안 된다는 식으로 강요하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인 생각이고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대통령도)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소취소권 부여에도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