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성 70㎞ 광역철도 예타 통과…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부산대병원 메디컬센터·국토위성 3·4호·장애인 자립지원 등 5개 사업 추진

별내선 연장·전북권 산재병원 등 4개 사업 예타 착수…국도·국지도 54곳도 통과

기획예산처. ⓒ데일리안DB

대구 서대구역과 경북 의성역을 잇는 70.06㎞ 광역철도와 부산대병원 메디컬센터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에게 첫 달 보험료를 최대 4만원 지원하는 사업도 타당성을 확보했다.

2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5개 사업의 예타 통과를 확정하고 4개 사업을 신규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대구 서대구역에서 경북 의성역까지 70.06㎞를 연결한다. 이 가운데 64.97㎞를 새로 건설한다. 대구·경북 지역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부산대학교병원에는 지역완결형 글로벌허브 메디컬센터가 들어선다. 병원 부지 내 노후 건물을 정비하고 주요 시설을 재구성한다.

외래, 입원, 응급, 전문센터 기능을 재편해 전문진료 중심 의료체계를 확충한다. 통합암케어센터 등 특성화 센터도 육성한다.

고해상도 국토위성 2기를 추가로 제작하는 사업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국토위성 3·4호를 제작, 발사, 운영해 위성영상 기반 국토 관리와 공간정보 구축 등에 활용한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생애 첫 보험료 지원'도 추진된다. 대상은 18~26세 가운데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없는 신청자다.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최대 4만원 지원한다. 첫 보험료를 낸 뒤 학업, 군 복무, 구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은 추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방식이다. 일부 사업계획을 보완한 뒤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과 재가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와 일상생활 안정, 자기결정권 확대, 사회활동 증대 등을 목표로 한다.

새롭게 예타를 받게 된 사업은 4개다.

별내선 연장 광역철도는 8호선 별내역과 진접선 별내별가람역 사이 3.437㎞를 연결한다. 수도권 동북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울산에서는 남구 무거동~신정동 2.61㎞ 구간에 4차로 문수로 대체 우회도로 신설을 검토한다. 차량 증가와 인근 공동주택 개발로 상습 정체가 이어지는 문수로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북 익산에는 종합병원급 산업재해 전담병원 건립을 검토한다. 치료와 재활 기능을 갖추고 산재환자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도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농가의 탄소배출 감축 참여를 유도해 농업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을 따진다.

전국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도 대거 예타를 통과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후보 142개 사업 가운데 54개가 타당성을 확보했다.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종합한 결과다. 통과 사업은 올해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돼 순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사업비가 가장 큰 사업은 완도 약산~금일 국도 27호선 신설로 4550억원이다. 7.9㎞ 길이의 2차로를 새로 놓는다. 울주 청량~범서 국도 14호선 7.7㎞ 신설에는 3914억원, 장흥 대덕 연지~순지 국도 23호선 20.1㎞ 확장에는 369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밖에 안성 공도 우회도로 3339억원, 평택 오성~고덕 3079억원, 안성 대덕~용인 남사 2968억원, 논산 은진~부적 2822억원 등의 도로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