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환영...투자 촉진 기대"

기업 부담 완화·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전력수요 분산·지역균형발전 기여 전망

"규제혁신·인프라 등 후속 정책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 소재 기계 금속 단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뉴시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산업단체들이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계는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을 반영한 전기요금제가 기업 부담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21개 경제·산업 단체들은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가 전력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AI와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전력수요가 집중되고 전력망 구축이 지연되면서 국가 전력수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급격하게 인상돼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과 전반적인 인하 기조는 기업 부담 경감과 산업성장, 기업투자촉진과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제계는 제도의 조속한 시행도 촉구했다. 전기요금이 기업의 생산과 투자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의 효과가 산업현장에서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제도 개선과 함께 규제혁신, 정주여건 개선, 산업·생활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지역발전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성장을 함께 이끄는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날 지역별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요금제를 공개했다.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해 남부지방은 13~18원 인하한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산업용 전기 비율은 55.2%로 현행 1킬로와트시(kwh)당 182원을 적용하면 연간 전기료는 4조287억원에 이른다. 이를 산업용 지역 요금제로 적용하면 최소 3063억원에서 424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