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 ‘동상이몽’…용산공원·용적률에 이견 여전

탄천물재생센터 제안에 국토부 “자료 받아 분석부터”

오세훈 “용적률 완화, 전향적 검토 기대”…국토부 “정해진 바 없어”

용산공원 활용, 오리무중…다음 주 다시 만나 주택공급 협의

지난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회동을 마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용산공원 활용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등 대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가 요청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방안도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접점을 찾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26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8·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성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두 번째 회동을 통해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오 시장과의 면담 후 브리핑에서 “의견 접근은 안 되고 있다”면서도 “오해는 많이 푼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희망적인 것은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탄천물재생센터 일대 모습.ⓒ뉴시스

용산공원 대신 탄천물재생센터에 주택 공급?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주택공급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이지만 쟁점 현안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차가 깊은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용산공원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강경하게 유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역사적인 맥락과 생태 가치, 도시 공간구조 등을 설명하며 용산공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힘 줘서 말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용산공원 대신 탄천물재생센터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추진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인근 서울시 소유 동부도로사업소 부지가 3조3000억원, 서울무역전시장(SETEC)이 2조3000억원의 가치가 있다”며 “이를 매각하면 5조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토부는 용산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이어야 한다는 것은 원래부터 없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이 중요한 상황에서 용산공원도 하나의 대상이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용산공원이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를 인지하고 있지만 주택난을 고려해 청년 주택 공급과 양립할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며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훼손된 지역 중 주택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취지”라고 했다.

대체부지 활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모습이다.

김 장관은 “자료를 받고 분석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자료 검토 전에 긍정이나 부정성 얘기하는 게 어렵다”고 답했다.

ⓒ뉴시스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전향적 검토? 국토부 “정해진 바 없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완화 등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요구사항들도 양측의 온도차가 감지된다.

오 시장은 국토부의 전향적 검토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서울시가 건의한 용적률 1.2배 완화에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정비사업을 통해 13만가구가 순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2031년까지 정비사업으로 31만가구를 착공하게 되는데 이 중 8만7000가구가 순증 물량”이라며 “용적률이 높아지면 4만3000가구가 더 늘어난다”고 근거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 관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 장관은 “진심을 나누는 것과 이에 기초에 견해가 같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도 견해와 판단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중요한 건 서울에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협력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희망과 신뢰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후 국토부에서는 설명자료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대해 검토 방향, 내용 등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 주에도 만남을 이어가며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