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서검도 우라늄 논란 ‘일단락’…정부 “평산 방류와 무관”

배준영 의원, 국회서 관계부처 조사결과 확인…“이상 없음·자연 상태 수준”

배준영(오른쪽) 의원이 지난 18일 강화군 서검도를 방문, 우라늄이 검출된 관정과 급수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 배준영 의원실 제공

인천 강화군 서검도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을 웃도는 우라늄이 검출된 가운데 정부가 후속 조사에 나선 결과,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방류 의혹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를 상대로 강화군 일대 우라늄 및 중금속 검사 결과와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방류 의혹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를 설명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7월 실시된 서검도 서검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였다. 당시 검사에서 우라늄 농도가 0.045mg/L로 측정돼 먹는물 수질기준인 0.030mg/L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과거 제기됐던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방류 의혹이 다시 주목받았다.

서검도에서 우라늄이 검출된 원인을 북한 측의 폐수 방류와 연결하는 추측까지 확산되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우려가 커졌다.

특히 강화지역은 수산업과 관광산업의 비중이 큰 만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될 경우 지역 수산물에 대한 소비 위축과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배 의원은 국회에서 관계부처의 공식 조사 결과를 직접 확인했다.

먼저 통일부 측에는 지난해 관계기관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의 폐수 방류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이 확인됐는지를 물었다. 통일부는 조사 결과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환경 분야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정부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8월 5일 실시한 시료 채취·분석 결과 우라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역시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수치가 자연 상태 수준이라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도 해역 모니터링 결과에서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현재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서검도에서 확인된 우라늄 수치와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의 폐수 방류 의혹을 직접 연결할 과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

배 의원은 다만 단순히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반대로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 그 사실 역시 정부가 국민에게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강화군 주변 수질과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