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석방…체포적부심 인용 등 [8/24(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법원,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석방…체포적부심 인용

제주에서 접수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경찰관이 석방됐다.

제주지법은 24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은 A경장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경장 소재가 파악되고 있어 사전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22일 장기 실종 상태에 있던 장미란(37살)씨와 60대 남성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A경장을 긴급체포했다. A경장이 가족에게 "연락이 닿았으며 무사하다"고 말한 장씨는 이날 제주시 한림읍에서, 60대 남성은 재신고 하루만인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제주지검은 이날 오후 12시께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예정이다.

▲李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표 수리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속 인선과 관련해 "최대한 빈틈없도록 인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건강상 사유를 들어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해오다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지난 21일에도 병가를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현대차 10년 만에 멈췄는데 포스코·HD현대重까지…'파업 도미노’

자동차를 시작으로 철강과 조선까지 국내 주력 제조업 전반에 파업 전운이 번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21일 10년 만에 전면파업에 나선 가운데 포스코 노조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도 쟁의 절차를 밟고 있다.

기아까지 이번 주 부분파업을 예고하면서 임금과 성과 배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자동차·철강·조선을 동시에 흔드는 양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울산공장에서 17차 임금협상 본교섭을 재개한다. 이에 노조는 당초 이날 예정했던 4시간 부분파업을 일단 유보했다. 25일 추가 파업 여부는 이날 교섭 결과에 달렸다.

앞서 노조는 지난 21일 울산·전주·아산공장에서 8시간 전면파업에 나섰다. 현대차 노조가 하루 8시간 전면파업에 나선 것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올해 누적 파업시간은 60시간, 생산라인 기준 가동 중단 시간은 120시간이며 생산 차질은 약 5만5200대, 매출 차질은 약 2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 상여금 50% 인상, 정년 연장, 해고 조합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급 350%+1000만원, 자사주 15주 등을 제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대차가 다시 교섭 테이블에 앉았지만 완성차 업계의 파업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 기아 노조는 오는 26~28일 사흘간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주 4.5일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21년부터 이어온 5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도 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