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전장연 출근길 시위 중단 요청…"예산은 협상 대상 아냐"

시민 일상 반복 피해 지적…"지하철·버스 정상 운행 차질 시위 자제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뉴시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출근길 지하철과 버스 운행에 차질을 주는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은 확대하되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예산 원칙과 심사 기준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19일 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애인의 권리도, 시민의 일상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하철이나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을 초래해 시민들의 출근길 등 일상에 반복적으로 피해와 불편을 주는 시위를 더 이상 벌이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3주째 이어졌다"며 "제가 업무를 보는 건물의 로비가 점거됐고 건물 입구에는 천막농성장이 설치됐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이 사는 자택 앞에서 시위했다는 기사도 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를 위해 비장애인의 권리나 국가의 법률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모든 시민의 일상은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위를 예산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필요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지하철이나 버스 운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위나 농성을 이유로 예산의 원칙과 심사 기준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모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것 역시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쁜 출근길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와 불편을 크게 끼치는 지하철, 버스 탑승 시위는 더 이상 호응을 얻지 못한다"며 "앞으로 법을 존중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확고히 밝히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래야 국민들도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에 연대감을 갖고 지지를 보낼 것"이라며 "정부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더 보장하기 위해 명분을 갖고 쉼없이 뛸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