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판사 후보 146명 공개…檢 출신 32명, 2년 연속 '최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79명 최다

국선전담·재판연구원 등도 통과

최종 임명 동의 대법관회의 내달 중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판사) 임용 절차에서 총 146명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검사 출신은 32명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경력 5년 이상)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46명이 법관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임용 대상자 가운데 출신 직역별로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가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내 변호사 7명, 국선 전담 변호사 8명, 국가·공공기관 소속 16명, 재판연구원 4명도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와 같았다.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이어온 가운데 검사 출신은 재작년 14명에서 지난해 32명으로 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오는 10월 검찰청은 문을 닫고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가 138명(94.5%)이었고 사범시험 존치 시절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8명(5.5%)이었다.

성별로 여성이 84명으로 남성(62명)보다 22명 많았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이들이 지원하며 법률서면작성평가, 인성검사, 서류전형평가,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실무능력 평가면접, 법조경력·인성역량 평가면접,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관할법원장·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절차, 최종·심층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대법원은 법관 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규 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에 대상자 명단을 공개한다.

다음 달 4일까지 누구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임명 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내달 중순 열릴 예정이다. 적격 유무에 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와 기존 자료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