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금융권 중금리대출 전액 총량서 제외…서민금융 숨통 트이나

저축은행·상호금융 기존 80%→100% 제외

집단대출도 금융사별 총량과 별도 관리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을 올해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전액 제외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을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전액 제외하기로 했다.

'8·13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으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공급 여력이 확대된 가운데 추가 여력이 주택담보대출 등에 집중되지 않도록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공급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신금융업권의 가계대출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총량 확대에 따른 향후 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의 민간중금리대출에 적용하는 총량 관리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가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를 대상으로 민간중금리대출을 취급하면 해당 대출액의 80%를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에 한해 제외 비율을 100%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가 민간중금리대출을 늘리더라도 해당 대출액만큼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소진하지 않게 된다.

여전사의 중금리대출 역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된다.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산정할 때 중금리대출을 80%로 축소해 반영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올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상향으로 금융권 전체에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긴 가운데 2금융권에서는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중금리대출을 금융회사별 총량에서 전액 제외하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면서도 기존 총량 한도를 다른 가계대출에 활용할 수 있어 전체적인 대출 운용 여력도 커질 수 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의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도 공급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집단대출을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3.0% 관리 목표에는 포함하되 금융회사별 총량 목표와는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회사별 실제 대출 여력은 기존 대출 취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총량 확대에도 업권과 금융회사별 취급 상황을 감안한다는 방침인 만큼 상반기 집단대출 잔액이 크게 늘어난 금융사의 경우 추가 공급 여력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