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해서" 세 모녀에 흉기 휘두른 10대…양형 이유 거론된 '경계성 지능'

피해자들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 내부 침입해 범행

1심 재판부, A군에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 선고

檢, 앞서 결심공판서 법정 최고형 '징역 20년' 구형

法, '경계선 지능·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 고려

ⓒ클립아트코리아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에는 미치치 못했는데 '경계성 지능' 등이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거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지현)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7년 간 취업 제한, 5년 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은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A군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군의 범행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소년범에게 처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부정기형은 형벌의 기간을 정확히 정하지 않고 수형자의 교화 및 개선 정도에 따라 유연하게 출소시기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정기형은 주로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적용 되는데, 소년범의 경우 성인에 비해 개선 및 교화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소년법상 부정기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는 최대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으로 볼 때도 최고형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1심은 교화 가능성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살인청부업자 고용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도구를 물색하는 한편 피해자를 속이고 공동현관문 비밀번호와 아버지의 부재 시간을 알아낸 뒤 35분 간 잠복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1명을 죽이나 3명을 죽이나 똑같고, 빨리 죽이고 발각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등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진지한 반성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다만 "만 15세 소년으로 아직 자기 잘못과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점과 대검찰청의 임상심리평가 결과 지능지수가 경계선으로 평가되는 점, 아무런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상심리평가는 개인의 인지 기능, 정서 상태, 성격 특성, 정신병리 등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대검 과학수사부 등에서 실시하는 임상심리평가는 법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되나 직접증거로서 증거능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단순히 지적장애나 경계성 지능이라는 사실 만으로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며 "형법은 심신미약이면 감경 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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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2월5일 오전 9시12분경 강원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또래인 10대 B양과 그의 여동생 C양, 어머니 D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들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 내부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에 피습 당한 D씨는 목과 얼굴 등을 크게 다쳤다. C양과 D양은 각각 오른쪽 팔과 어깨 부위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후 아파트 화단 인근에서 숨어 있던 A군을 발견해 잡아 들였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 B양이 무시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A군에게 살인미수 외 성범죄 혐의도 적용해 지난 3월 재판에 넘겼다. A군은 작년 11월과 올해 1월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벌칙 등을 구실로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몰래 영상통화를 녹화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A군의 휴대전화에서 '살인 청부'를 검색하거나 범행도구로 쓸 흉기를 사려 한 기록 등 계획 범죄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