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수석 "용산공원 금싸라기 땅, 청년주택으로 활용 검토"

"다 공원으로 만들면 관리도 어려워"

"청년 결혼·출산 위한 주거공간 될 것"

"세제개편, 전월세 부담 전가 안 된다"

"정책 일관성 없다고 생각 안 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서울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이 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준경 수석은 19일 오전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출연해 "이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규모이고 관리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을 때 의미가 있는데 용산 어린이정원 쪽은 이용하는 분이 많지 않다"며 "센트럴파크처럼 만들고 싶어도 땅에 오염물질이 많아 제거하는 데만 조 단위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주택을 만든다고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공원은 적당한 규모로 있는 것이 이용도가 높고, 동시에 후손들에게 좋은 거주공간도 물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부분은 공원, 어느 부분은 임대주택"이라며 "청년주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이를 잘 이용해 결혼도, 출산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주택을 민간에 팔아서 나눠주는 식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원 용도 변경 시 절차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견을 보인 데 대해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만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짚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이 줄며 전월세 시장에 압박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이 전월세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에는 "공정과세 측면에서 개편한 것이고, 그 부담이 전월세로 전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책 일관성 부족 지적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리는 금융을 생산적 부문으로 돌리겠다는 기조는 일관됐고, 억울한 케이스가 나오면 핀셋식으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면서 여권 내에서는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용산공원 활용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관계기관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식·주체·시기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