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훈련 대폭 축소 지시에…野 "'코리아패싱' 예견된 참사"

국민의힘 "李정부 들어 한미동맹 잡음 쌓여가"

나경원 "냉정한 현실 전략으로 즉각 대전환하라"

이준석 "이 위험한 신호에 심각하게 대응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오른쪽)이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AFP/연합뉴스

야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책임을 물으며 자해적 국정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 들어 한미동맹을 둘러싼 잡음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쌓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늘 그렇듯 미국이 부담한다"고 적었다.

이에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러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코리아 패싱'이 또다시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마저 나온다"며 "미국과의 관계는 삐걱대고, 북한에는 일방적인 구애만 거듭하다가 결국 어느 쪽에서도 신뢰받지 못하는 외교적 고립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와중에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 당선이 유력시되는 김민석 후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함께한 사진을 내걸고, 당대표가 되면 연내 미·중·일 방문을 추진하며 초당적 정당외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묻고 있다. 한미동맹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며 "경제에 이어 외교·안보까지 불안감을 키우는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지지율 조사 역시 이러한 민심의 경고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관계에 나타나는 이상 신호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흔들리는 동맹의 신뢰부터 바로 세우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을 전제로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핵심 전력이 상시 참여하는 모듈형·제대별 실기동 훈련을 연중 지속해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 및 인태 지역 우방국과의 다자 연계를 강화해, 단일 훈련의 규모 축소가 전체 방위태세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층적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맹이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은 한탄이 아니라 자강"이라며 "미국이 훈련 축소라는 현실을 던졌다면, 우리는 독자적 안보 역량 강화라는 현실로 답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구걸하는 평화 쇼로 안보를 허물 것인가, 실력과 카드를 쥐고 대등한 파트너로 설 것인가"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냉정한 현실 전략으로 즉각 대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문제를 정쟁으로 만들생각이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을 감안하더라도 여야 공히 안보에 결정적인 위기로 작용하는 이 신호를 정확히 읽고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미국의 인식은 우리가 느끼는 위협과 상반된다"며 "동맹이 같은 상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언급한 뒤 한국 측이 이란 비핵화 동참 요청에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답했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면서는 "한미연합훈련이 다른 협상의 지렛대로 격하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진정한 억제력은 손발을 맞춰본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며 "정부가 이 위험한 신호에 심각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