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 휘발유보다 20% 비싸야’…국책연구기관의 제안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이용객이 주유를 하고 있다.ⓒ뉴시스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려 휘발유보다 가격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유차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경유차 감소와 전기차 전환을 통해 2035년까지 최대 7조원 이상의 환경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한국환경연구원의 ‘무공해차 전환 촉진을 위한 수송용 연료 상대가격 조정과 세수 활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휘발유 대비 경유의 상대가격은 평균 100대 75.1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00대 91.7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교통혼잡 등을 고려한 휘발유·경유·LPG 등 수송용 연료의 사회적 비용을 지난해 기준 약 106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연료 1L당 사회적 비용은 경유가 2920.8원으로 휘발유 2422.4원, LPG 1912.1원보다 높았다.

이에 연구진은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20% 높이고 영업용 경유 소형 화물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분석했다.

이 경우 2035년까지 경유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가 약 591만8000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줄어든 경유차 일부가 전기차로 전환되면 환경비용은 누적 4조1432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전기차 전환율이 50%까지 높아지면 감소액은 5조3454억원, 전량 전기차로 전환될 경우 7조1793억원으로 확대된다.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20% 높이기 위해 유류세를 인상할 경우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약 30조8572억원의 추가 세수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국내 경유차는 감소세지만 전체 자동차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로6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노후 경유차가 약 270만대에 달해 추가적인 감축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연구진은 "경유 가격 조정과 소형 화물차 유가보조금 축소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류세 인상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는 경유 소형 화물차의 전기차 전환 지원과 충전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