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대통령 종전 제안에 '핵 독트린' 주장…"억지력은 공포서 나와"

"비핵화 없는 종전은 북핵 인정"

핵공유 강화,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등 제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온 대북 종전 제안을 비판하며 '핵 독트린'과 핵공유 수준을 높인 핵무장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종전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비핵화 없는 종전은 바로 '북핵 인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어서 했어야 할 말이 더 있다"며 "대한민국의 '북핵을 압도하는 핵 독트린, 핵공유의 수준을 높인 핵무장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우리 정부가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핵을 보유해야 한다"며 "핵 단추를 만지기만 해도 평양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김정은의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억지력은 선의가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다"며 "핵전력의 균형 속에서만 대화도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북한만 핵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도 북한은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며 "이미 여러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입증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종전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핵공유의 수준을 높여 미국 핵전력의 전진 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둘째로 미국으로부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제707특수임무단을 재건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참수 작전’ 능력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하여 문재인 대통령 때 완성된 북핵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북핵 위협에는 눈을 감고, 실패했던 굴종적 대북정책을 다시 반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