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 집안 재산, 전부 몰수당하나" 李대통령 발언 직후 여론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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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인 15일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자 최근 증조부 친일 논란이 불거진 배우 하영의 집안 재산 환수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됐다"며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 주권자의 존엄을 되찾은 81주년 광복절"이라며 "한마음 한 뜻으로 자신의 생을 불살랐던 순국 선열들께, 생존해 계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고개 숙여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바로잡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삶을 지켜내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친일재산 환수 16년 만에 재개
증조부 친일 논란 하영 두고 갑론을박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나온 직후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4대째 의사 집안'을 자랑하다가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확인된 하영의 집안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글이 쏟아졌다.

특히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는 '소급 입법'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정부가 오는 12월 3일부터 새로운 친일 재산 환수 제도를 시행을 앞두고 있어 하영의 집안은 더욱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도 저렇게 말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친일파 재산은 다 몰수해야 한다고 본다", "조상 덕에 호의호식 했을텐데 유산 다 몰수 해야하는 거 아닌가", "경제적 기반이 없었다면 하영도 넉넉한 생활하기 어려웠을 듯", "친일 조상 때문에 잘 살았으면 적어도 자랑은 하지 말았어야지", "친일 행위로 쌓은 부는 나라에 되돌려놔야 하는게 맞다" 등 안상호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증조부의 일을 후손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은 연좌제", "하영이 친일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지나치다" 등 의견도 있다.

1918년 12월 10일자 매일신보에 소개된 안상호 가족.ⓒ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안상호 일가 재산 환수 여부는

안상호는 1909년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이후 열린 추모대회 준비위원회에 이름을 올렸으며, 내선융화를 내세운 동민회와 대정친목회 등에서 활동했다. 1918년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는 안상호를 일본식 생활을 받아들인 '일선동체' 가정의 가장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를 조사해 친일반민족행위자를 확정했지만 안상호의 이름은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펴낸 '친일인명사전'에도 안상호는 등재되지 않았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안상호에게 친일 행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사전 수록 기준인 적극성·반복성 등이 상대적으로 미치치 못해 등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22일 법무부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발족하며 조사위원회 출범 준비에 착수했다. 새 위원회는 친일재산 조사와 국가귀속 여부 결정 등을 맡게 된다.

다만 안상호의 재산이 바로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새 위원회가 안상호의 행위를 법률상 재산 환수가 가능한 수준의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만약 안상호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되면 재산 형성 과정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논란과 관련해 "친일 행위가 명백하다"며 "친일인명사전 미등재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지 않아 친일파로 보기 어렵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발간 당시 선정 기준에 미달해 수록을 보류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