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모텔 월세도 범죄수익…대법 "건물주 추징 대상"

2심 무추징 판결 뒤집고 사건 파기환송 결정

"매출 아닌 장소 제공 대가…차임 추징 타당"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성매매 영업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은 건물주에 대해 그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 한 모텔을 매수하고 종전 임차인 B씨와의 임대차 계약도 승계했다. 인수 당시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인수 후에도 재차 단속돼 2018년 3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2019년 7월~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월세를 비롯한 차임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는지를 두고 1심과 2심 판단이 갈렸다. 건물 보증금은 2억5000만원, A씨가 받은 월 차임은 500만∼950만원이었다.

1심은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 2억3270만원을 모두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차임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며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차임 상당액은 추징 대상이 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고 판단했다.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추징을 선고하지 않아 해당 부분만 따로 특정해 파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전부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