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촉진에 '47.8조+α' 투입…PF 금융 쌍끌이 지원 [8·13 부동산대책]

향후 3년간 연평균 28.7조 공급…내년에 33조 집중

공사비 보증 5조 확대, 보증비율 100% 상향 등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 및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뉴시스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총 47조8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또 공적보증 강화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지원도 늘린다.

부실 사업장은 대규모 펀드 자금을 투입해 재구조화에 속도를 낸단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발표된 6·27대책 이후 투기수요 차단 및 대출 총량규제 등을 추진 중이지만, 규제에 따른 금융권 전반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 자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과 실수요자 등을 위한 핀셋형 지원이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정상 사업장의 자금 물꼬를 터주기 위해 공적 보증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향후 3년간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PF 보증 공급 규모를 연평균 28조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직전 3개년 평균(13조1000억원) 대비 약 2.2배 늘어난 규모다.

특히 착공 예정 물량이 가장 적어 공급 가뭄이 우려되는 2027년에 33조원의 보증 자금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연도별 보증 공급 목표는 2026년 23조원, 2027년 33조원, 2028년 30조원으로 설정됐다.

건설사의 공사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적 지원도 병행된다.

대출 한도를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늘려주는 HF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규모는 당초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2배 확대한다.

보증수수료 30% 인하 조치(평균 0.25%→0.17%)는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보증 승인 후 3개월 이내 조기 착공 시 10%의 수수료를 추가 인하한다.

주거사업장의 보증비율 역시 기존 90~95%에서 100%로 한시 상향해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춘단 방침이다.

'3대 펀드'를 동원해 부실 사업장 정상화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정부 예산 1조5000억원과 민간 자금 1조5000억원으로 3조원 규모의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이 펀드의 60% 이상을 주거사업장에 집중 투자해 최소 1만8000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유도한단 방침이다.

또 은행·보험업권이 자체 조성한 '신디케이트론'을 적극 확대 공급한다. 공급 규모는 기존 1조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캠코펀드가 후순위 투자를 맡고 금융권 자금이 투입될 경우 금융사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100%로 경감해 빠른 자금 집행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최소 2만가구 이상의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증권사 등 각 금융업권의 자체 정상화 펀드 규모는 기존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까지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하는 한편, 인허가 및 매입약정 등 비금융 애로사항은 국토교통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및 국무조정실 '신속공급 추진TF'에 연계해 해결한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