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훈 31만호 공급 직격…국민의힘엔 "표리부동"

"착공보다 실제 입주가 중요"

멸실·이주 대책 마련 촉구

주택시장 안정화 TF 가동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회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후속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고 있는 국민의힘을 동시에 겨냥했다. 오 시장이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31만여호 공급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같은 당인 국민의힘은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등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202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전방위적 공급에 나서겠다며 5년간 36만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며 "취임 후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2030년까지 총 50만호, 연평균 8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실적은 어땠느냐"며 "국토부 주택건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서울 주택 인허가 건수는 4만4000호, 착공 건수는 4만1000호, 준공 건수는 4만8000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익은 공약으로 천만 서울시민을 우롱한 오 시장이 이제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에서 총 31만1000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비사업의 평균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허가 이후부터 착공까지 수많은 갈등과 난관을 예상했을 때 과연 실현 가능한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택 멸실과 주민 이주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한 직무대행은 "단순히 몇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주택이 얼마나 멸실되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주민이 이주해야 하는지, 실제 주택 재고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이주 과정에서 동반되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장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주요 인허가 권한을 가진 주체로서 그 물량을 어떻게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만들 것인지, 멸실과 이주 문제 및 당사자들의 갈등까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오 시장의 공급 계획을 국민의힘의 국회 대응과 연결해 "표리부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의 표리부동"이라며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이 1년이 다 되도록 국민의힘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을 알고 있다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시장 안정화 대책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직무대행은 "정부·여당은 국민과 지방정부,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낡은 규제는 최대한 합리화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정비사업을 포함한 공급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