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세훈,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출격…정부 부동산 대책 앞두고 공세 고삐 등 [8/12(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서울시

▲[단독] 오세훈,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출격…정부 부동산 대책 앞두고 공세 고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오는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11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오 시장은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책 필요성을 부각할 예정이다. 오 시장이 직접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맞서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공동 대응에 나서는 성격도 짙다는 평가다.

앞서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은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튿날인 13일에는 의원총회를 개최해 정부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연이어 부동산 대책 마련에 나선 직후 오 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는 셈이다. 최근 국민의힘도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 등을 고리로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요 대여 공세 소재로 삼고 있는 만큼, 오 시장의 참석을 계기로 야권의 부동산 정책 공세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 시장은 서울의 경우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가 사실상 핵심적인 주택 공급 수단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정부 공급대책에도 서울 도심 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담겨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에도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이라며 정부를 향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재차 건의했다. 정부가 공급대책 발표를 준비하는 시점에 맞춰 서울시가 추진해 온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한 것이다.

▲민주노총, 李대통령에 "재계 편들기"…노란봉투법 충돌

민주노총이 이재명 대통령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쟁의 대상 기준 마련 지시를 두고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반발했다.

쟁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반복된 쟁의 대상 시행령화 지시는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런 시도는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 각 부처의 판단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손쉽게 재검토되는 장면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는지 의문을 낳는다"며 "노조법의 보호 대상인 노동자가 아니라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노조법 어디에도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위임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콜롬비아 강진에 최소 164명 사망·880명 부상···국가비상사태 선포

10일(현지시간) 남미 콜롬비아 서부를 덮친 규모 7.4의 강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칼리·페레이라·퀴브도 등 여러 도시에서 건물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인명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 수도협회는 11일 오전 기준 사망자가 최소 132명, 부상자도 최소 88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진 피해로 붕괴한 건물은 61채이며, 주택 1575채가 지진으로 손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시설 18곳, 교육기관 52곳, 도로 18곳, 공항 7곳에서도 지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실종 의심 사례는 대폭 늘어나고 있다. 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날 오후까지 2000명 이상이 실종자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강진의 진앙은 초코주 산호세델팔마르 지역으로 조사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 오전 7시34분쯤 발생한 규모 7.4 지진은 지난 10년 동안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했다고 보도했다. 콜롬비아지질청(SGC)는 이날 저녁까지 최소 21회의 여진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인접 국가인 에콰도르와 파나마에도 강진 충격이 전해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최종 사망자 수가 100~1000명 사이일 확률이 35%, 1000명을 초과할 확률이 27%로 내다봤다. 초코주에 인접한 리사랄다주 주도 페레이라는 가장 큰 인명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집계된 페레이라의 사망자는 6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인구 200여만명으로 콜롬비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칼리에서도 피해가 심각했다. 알레한드로 에데르 칼리 시장은 최소 30개 건물이 무너졌고 그중 10곳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진앙인 초코주는 인명 피해를 아직 집계하지 못했다. 대부분 지역이 밀림인 까닭에 구조 당국의 접근이 쉽지 않고 통신망도 차단돼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지진은 지난 6월24일 베네수엘라 북부를 강타해 6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연쇄 강진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에 일어났다. 진앙인 초코주를 포함해 이번 강진이 덮친 콜롬비아 일대는 전 세계 지진과 화산 활동의 90%가 집중돼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