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재검토 나선 李…정점식 "필요할 때만 민심 선택적으로 내세워"

"'노봉법' '입틀막법'은 그대로 밀어붙이더니…

아마추어적 국정 운영 감싸고 돌 때만 민심 내세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강행해온 정부·여당이 최근 세제개편안 재검토에 나선 것을 두고, 필요에 따라 민심을 선택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졸속 세제개편안의 재검토를 공식화 하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번복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 이 같은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비판하니, 민주당에서 '국민이 문제를 지적하는 데도 한 번 정한 정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이냐, 그게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냐'고 항변했다"면서 "그런데 왜 국민이 숱하게 문제를 지적했던 보완수사권 폐지는 끝끝내 밀어붙였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왜 노란봉투법과 입틀막법은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냐"며 "국민의 체감이야말로 정책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보완수사권 문제야말로 60%가 넘는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체감하는 여론을 존중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물었다.

그러면서 "민심을 따라야 할 때는 철저히 민심을 거스르면서 아마추어적 국정 운영을 무리하게 감싸고 돌 때만 민심을 내세우는 뻔뻔한 정치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 힘이 요구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라는 것"이라며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나흘 만에 뒤집고 번복하지 말고, 발표하기 전에 책임감 있게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왕 졸속 발표한 체제 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이상,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인식하고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마오쩌둥(毛澤東·모택동)의 어록을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소개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경질을 촉구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 6월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처변불경(處變不驚)', 즉 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는 말을 언급하며 "마오쩌둥의 좌우명이 곧 내 좌우명"이라고 소개했다.

정 원내대표는 "주적이 어딘지 대답도 못하는 정권에서 탈영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장관이 사관학교 생도들 앞에서 모택동의 좌우명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자랑한 것"이라며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고, 어느 나라 장관이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런 인물이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국군의 피아를 전도시키는 바람에 우리의 안보는 안에서부터 썩어들어가고 있다"며 "당장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