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버스 청년주택'이 보여준 두 가지

민주당 황희의 이른바 '버스 하우스' 제안

민주당의 청년세대에 대한 인식 보여줘

폐버스를 청년 주거의 대안으로 거론?

李정부 부동산 정책 막다른 길에 이르러

ⓒ뉴시스·SNS

현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월세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연일 언론에서 다루고 있듯이 전월세 매물은 씨가 말랐으며,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높아졌다. 특히 자산과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그 충격은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다.

청년세대를 비롯해 온 국민이 이재명 정부표 '부동산 지옥'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주말 동안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군 논란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며, 도시공학 박사인 황희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른바 '버스 하우스(Bus House)'를 제안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폐기되는 버스(폐버스)를 개조해 청년층의 단기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비용도 적게 들고, 이동성도 좋을 것'이라는 내용이 골자다.

집권 여당의 3선 의원이 내놓은 청년 주거 대책이 고작 '폐기 버스를 개조한 청년주택'이라니. 청년세대 사이에서 큰 논란이 지속되자, 황희 의원은 서둘러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년세대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뒤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해프닝으로 봐 달라'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문지른 격이 되었다.

도시공학 박사이자 집권 여당의 3선 의원이 해외 사례까지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제안한 내용을 어떻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있겠는가. 일련의 사건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첫째, 거대 의석 수를 가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세대에 대한 인식이다.

고용 여건은 악화되고 주거비 부담은 커져 청년들의 주거 불안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런 청년들에게 내놓은 방안이 고작 '폐기 버스를 개조한 청년주택'이라면, 청년들이 느낄 허탈함과 모욕감은 너무도 당연하다. 청년이라면 이런 주거공간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식의 발상을 상식적으로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봐달라고 하는 것은 청년세대의 상처와 분노를 너무나 가볍게 치부하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얼마나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둘째, 폐기된 버스가 청년 주거 대안으로 거론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방향을 잃고, 막다른 길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

지금 문제의 본질이 과연 황희 의원의 발언에만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부동산 지옥'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폐기 버스까지 주거 대안으로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더 심각하다.

정부와 여당에 주택 공급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제대로 된 해법이 있었다면, 애초에 집권 여당 의원이 폐기 버스를 청년 주거 문제의 대안으로 꺼내 들 이유가 있었겠는가.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주거난의 심각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꼬일 대로 꼬여버린 부동산 시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하루빨리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공급의 물꼬를 트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폐기 버스 청년주택' 논란을 해프닝이라는 말로 어물쩍 넘기려 하면 안 된다. 부디 청년세대가 왜 분노했는지부터 제대로 들여다보기 바란다.

이번 논란은 결코 가벼운 해프닝이 아니다. 폐기된 버스를 청년주택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발상에는 주거 사다리가 끊겨버린 대한민국 청년들이 처한 현실도, '부동산 지옥'을 만든 정부와 여당의 책임도 빠져 있었다. 그래서 청년들이 분노한 것이다.

청년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한 괴상한 청년주택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스스로 무너뜨린 부동산 시장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송서율 연세대 대학원생

글/ 송서율 연세대 대학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