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주택 공급 않아" "입법과정에 반영"…민주당의 부동산 세제개편 해법은

與서울지역 의원들 "세제개편 영향 모니터링"

'중앙당 대책기구'와 협력 및 의견 제출 계획도

입법 반영·공급대책 등 투트랙 전략으로 가닥

내부선 '오세훈 비판론'으로 국면 전환 시도도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동산 정책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김영배 의원,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 남인순 국회부의장, 진성준 의원, 오기형 의원 ⓒ뉴시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민심이 술렁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충격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세 정상화를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당 공식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추후 입법과 공급 대책 논의를 거쳐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주택 공급 부족을 오세훈 시장 탓으로 돌리면서 국면 전환 시도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다지기 위한 조세 정상화 노력의 결정"이라며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부담 변화에 국민들이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주택공급, 전월세 시장 등에 대한 국민 우려를 잘 안다"며 "세제개편 관련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장 영향을 세부적 부분까지 살피며 당정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서울 강서병 지역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민주당 내 서울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의 이해와 서울지역 민심에 미치는 영향' 간담회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이 시장과 민심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12월 초 국회에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통과돼야 하는 입법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만큼 개정이 필요한지를 들여다보겠다고도 밝혔다.

성북갑의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월세나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모니터링하자는게 (이번 간담회의) 핵심 결의"라며 "서울시당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꾸리면 중앙당 대책기구와 협력하고 시당 차원에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차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에 단독 출마한 상황이다.

간사를 맡은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집값을 잡기 위한 세제개편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서도 "입법 과정까지 시간이 상당히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부동산 세금의 기준을 실거주·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담은 낮추되 비거주·고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 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개편해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늘린 것이 담세력을 기준으로 보면 공정 과세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당내에서 공급 없는 세제개편에 대한 민심 이반 우려가 지속해서 분출하고 있다. 원내지도부와 서울지역 의원들이 세제개편안의 수정가능성을 열어둠과 동시에 공급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나선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 구로을 윤건영 의원은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이번 내용이 세제 개편이다, 부동산 대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더라도 시장은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받아들인다"며 "확실한 공급 대책이라든지 대출 문제라든지 꼬여 있는 부분들을 좀 푸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서울 양천갑 황희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주택 종부세 및 초고가 주택의 과세로 인한 전월세 전가 문제 우려와 관련해 현실적으로는 주택공급 정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재설계가 요구된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공급 물량을 높이고, 민간의 사업수지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 관리가 있어야 민간이 공급하는 물량도 정부가 계획하는 대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공급을 늘리겠다는 주장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오세훈 책임론'도 꺼내들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급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서울시"라며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정치적 어젠다로만 활용하지 실질적 주택 공급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의원도 "오 시장 시정 4년 동안 10년 평균에 비해 주택 공급이 60% 가량 줄었다"며 "다양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서울시의 상황을 외면하고 자신의 정치 브랜드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공급도 잘 안된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오히려 주택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이라며 반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전날 김 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꺼낸 "재건축·재개발이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고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김 실장에게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 정부가 정비사업에 소극적이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워 집값이 상승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재건축의 경우 평균 40%, 재개발의 경우 평균 25% 정도 주택 수가 증가한다는 것이 오 시장의 입장이다.

또 오 시장은 이날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며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노년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보유해 오던 부동산을 세금 문제 때문에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민주당의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 대응은 '입법'과 '공급 대책' 논의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오 시장의 시정을 향한 공세 역시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서울시당은 오는 16일 서울시당위원장 선거를 마친 후 시당 차원에서 '오세훈 시정 대응 특별본부'를 만들어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문제점 대책기구를 출범할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공급이 충분히 됐다면 집값이 안정화됐을 것이고 세금 문제로 복잡해질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자는건 아니지만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손발을 맞출 수 있게 최소한의 협치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한 관계자도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1가구 비거주 부분과 장특공제 부분 아닌가"라며 "개편안이 당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정확하게 상황들을 다 살피고 보완할 건 보완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