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노선 걷는 김민석, '조희대 탄핵'에 힘 실었다…"헌법·국민 무시 용납않겠다"

"사법·경찰개혁 과제 여전…힘있게 추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번달 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재차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강경 행보를 이어나갔다. 지난달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처음 언급한데 이어 같은 친명계로 분류되는 송영길 후보와 뜻을 모으면서 사법개혁을 고리로 한 선명성 부각 전략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모양새다.

김민석 후보는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공감한다"고 적었다.

앞서 송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과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탄핵 사유로 제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을 완성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사법부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 위헌적 사법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직무유기 고발, 탄핵소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저는 이미 지난 7월 30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선택적으로 직무유기하는 한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김 후보는 지난달 30일 엑스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마냥 미루고 9월에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진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며 "후임제청을 즉각 하지 않고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나. 경고한다"고 적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처음 언급한 바 있다.

이어 김 후보는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과 경찰개혁의 과제가 여전하다. 힘 있게 추진하겠다"며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지난 4일엔 엑스에 글을 올려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은 큰 고비를 넘었다. 그런데 국민의 불안이 남아있다"며 "이제는 경찰개혁이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민주적 통제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곧바로 경찰개혁을 꺼내들며 선명성 부각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는 △증거인멸, 사건 무마, 수사정보 유출에 책임 물을 것 △사건암장 원천예방 △통신·금융정보 조회 엄격한 절차로 진행 및 수사 종료 후 당사자 고지 등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