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평택기지 10조 들였는데 반환 지연…상식 밖"

국방·외교부 업무보고서 질타

"선불로 준 게 문제" 직격

안규백 "미군, 협상 소극적" 답변

경기북부 기지 조기반환 추진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월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반환 협상의 더딘 속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10조원 넘게 들여 평택기지를 새로 지어줬는데도 미군이 쓰던 부지를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국방부와 외교부를 동시에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며 "평택기지를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 다 지어줘서 입주했는데도 그전에 비워주기로 한 곳을 아직 비우지 않은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워주기는 했지만 사후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며 "지금 한두 해도 아니고, 이건 진짜 문제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평택기지 제공과 기존 기지 반환이 사실상 동시에 이행됐어야 할 사안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또 "국가 간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었겠지만, 원래 선불로 주면 안 되는 것"이라며 "입주와 반환이 동시에 이뤄졌어야 한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규모가 약 444만평이며, 토지 비용을 제외하고도 10조원 이상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질타에 "미군 측에서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약간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경기 북부 미군기지 반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특별합동위원회를 통해 의정부 캠프 스탠리 탄약고 일부 반환에 합의했으며, 지자체가 주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경기 북부에 남은 미반환 기지의 조기 반환도 추진한다. 반환 공여지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 개발계획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국방부가 전문기관과 함께 개발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군기지 반환 지연은 경기 북부 지자체의 오랜 현안이다. 기지가 비워진 뒤에도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 비용 분담, 시설물 처리 등 한미 간 후속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부지를 넘겨받아도 개발에 착수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