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변호사 등록 취소…권성동은 아직 유지

7월 29일 자로 변호사 등록 공식 취소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미술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의 등록 취소 명령에 따라 지난달 29일 자로 김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공식 취소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즉시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앞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미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조사 결과 김 전 검사는 2023년 총선 공천 등을 목표로 김 여사 측에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전달하고, 한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료와 보험료 등 4139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된 바 있다.

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법무부의 취소 명령이 대한변협에 전달되지 않아 변호사 자격을 유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