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역설] 잔금 풀고 LTV 묶고…예외만 늘어나는 '핀셋지원'

신축 수분양자 금융 지원 검토

구축 매수자·LTV 완화는 제외

실수요자 간에도 희비 엇갈려

"잔금대출 논의 중, 발표 시기 미정"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규제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수요자 피해가 불거지자 예외를 검토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규제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규제 원칙을 유지하겠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문제는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똑같은 대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구축 아파트 매수자나 생애최초 구입자 등에 대한 지원은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실수요자 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보완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잔금대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는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의 한 입주예정자가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잔금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계를 그을 때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잔금대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금융당국은 곧장 시중은행을 소집해 대출 규제 보완 및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 지원' 검토에 착수했다.

대통령이 직접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한 만큼 은행권 안팎에선 가계대출 총량에서 잔금대출을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은 6·27 대출규제 이전 청약을 마치고 입주를 준비하는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 구축 아파트 매수자에 대한 지원 확대나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은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등 다른 집단대출에 대한 언급도 빠져있다.

대출 규제 예외 적용 대상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수요자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결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례에 대해서만 보완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서다.

같은 총량 규제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긴 다른 실수요자들은 사실상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에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목소리 크면 이긴다"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안팎으로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도입한 이상 관련 부작용은 불가피하단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총량 규제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예외를 계속 인정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결국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