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더니…정점식 "대선에서 국민 속인 것"

"대선후보 李의 약속 모두 무너져"

"세제개편안, 세금폭탄 투하 선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을 들어 국민을 속였다는 점을 부각했다.

정 원내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면서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한다"면서 "사실상 징벌적 증세로서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언급, "'대선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규제로 매물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비판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두고선 "'대선후보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재건축은 공급효과가 크지 않고 재개발은 총입주 가구수가 줄어든다며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선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가격 관리가 아니라 공급을 늘리겠다' 공언했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폭탄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로써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며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이처럼 공약 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시장적 세금폭탄 정책을 6·3 지방선거 전에 발표할 수 있었겠나"며 "선거 전과 선거 후가 180도 달라도 되겠나.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