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공모 방식 다양화한다…'사업담당 공공건축가' 신설 검토

국가건축정책위,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 포스터.ⓒ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부가 공공건축물의 사업 규모와 성격에 따라 설계공모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별 공공건축사업의 전 과정을 자문·조정하는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9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서울에서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건축업계 협·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공공건축 설계공모와 민간전문가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설계공모 제도개선 방안은 전영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중앙대 건축학부 교수)이 발표한다.

그동안 사업 특성과 관계없이 공개공모 중심으로 운영된 설계공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공개공모 위주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적 경쟁과 공모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규모와 성격, 선정 목적에 따라 적합한 공모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안공모 취지와 달리 구체적인 설계안을 요구하는 사례를 비롯해 건축기획의 충실성 부족, 심사·선정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 문제 등도 개선과제로 다룬다.

이와 함께 강인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단 공공건축분야 단장(한남대 명예교수)이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기존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외에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를 신설해 역할을 구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는 개별 공공건축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해 계획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문·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의 도시·공간·건축정책 및 건축문화자산과 연계해 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이후 건축·도시·조경 분야 협·단체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토론을 진행하며,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의 세부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같은 방식의 설계공모를 적용하기보다는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공모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간전문가 역시 개별 사업에 대한 자문을 넘어 지역의 도시와 공간정책에 참여하는 전문적 역할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